[단독] '불법 저울' 온라인 직수입 판매 적발…상거래 혼란 우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저울로 소비자들에게 사기를 치는 나쁜 상인 이야기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.<br /><br />이런 일을 막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법정 단위를 지키는 일인데요.<br /><br />대형 업체도 법정 단위를 지키지 않는 불법 저울을 직수입해 판매하고 있는 게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서형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쿠팡이 직수입해 팔고 있는 주방용 전자저울.<br /><br />KC 마크에 식품안전인증까지 믿을 수 있다며 광고하고 있지만, 사실은 시장에 유통되면 안 되는 불법 저울입니다.<br /><br />우리나라는 상거래 질서 확립과 국제 무역 활성화를 위해 1961년 계량법을 제정하면서부터 국제표준 단위를 사용하고 있는데, 문제의 저울은 온스 같은 비법정 단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 "정확한 단위 또는 측정 계량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거래 활동에 혼란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결국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거죠."<br /><br />과일주스 하나만 무게를 재봐도 그램이나 리터같은 표준 단위에 익숙한 소비자는 온스로 측정되는 값에 도통 감이 안 잡히는데, 비법정 단위 사용으로 인한 혼란은 1999년 미국 화성 탐사선 폭발처럼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쿠팡 측은 해당 제품과 관련해 판매 중단 조치와 함께 앞으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문제될 수 있는 제품은 없는지 철저히 검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불법·불량계량기 신고센터 활동 현황을 보면 비법정 단위 관련 28건의 행정처분이 있었는데 플랫폼 별로는 쿠팡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.<br /><br />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는 사안이지만 지금도 인터넷에선 유명 오픈마켓에서 팔고 있는 불법 저울이 줄줄이 검색됩니다.<br /><br />최근엔 해외 직접구매까지 활발해지면서 이런 불법 저울의 유통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모니터링과 계도, 단속 지원하는 국가기술표준원의 관련 예산은 올해 전액 삭감되면서 여러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. (codealph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